규제의 미로에서 혁신을 찾다: Korea Startup Forum의 8대 정책 과제 제언과 스타트업들의 목소리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정책 과제들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난달 26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8대 정책 과제를 발표하며 제22대 국회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민간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창립 8주년을 기념하여 국회 디지털경제 3.0 포럼과 공동 주최로 개최한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정책 과제들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난달 26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8대 정책 과제를 발표하며 제22대 국회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민간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창립 8주년을 기념하여 국회 디지털경제 3.0 포럼과 공동 주최로 개최한 행사였습니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4년간 기술 기반 창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며,
창업 활성화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제안한 8대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법과 e 커머스 규제안의 신중한 추진
낡은 규제와 신구산업 갈등 해결
규제 샌드박스 개선
스타트업 인재 유치 정책 활성화
활용 중심의 개인정보 데이터 정책
대기업 내부거래 외부 공개 및 경쟁 입찰 촉진
스타트업 노동 규제 개선
투자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지원
이날 정책 과제와 함께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 그리고 본지가 만난 스타트업 관계자로부터
규제의 극복 사례와 규제가 필요한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1.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 시급성과 약 배송 허용 등 제도 개선 필요성
2.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산업이 직면한 규제 문제
3. 규제에 울고 웃은 빈집 재생 스타트업 '다자요'
이 주제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생태계가 직면한 규제 문제와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 시급성과 약 배송 허용 등 제도 개선 필요성
이날 토론회에서 원격의료 산업협의회 선재원 공동 회장이 국내 비대면 진료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선 회장이 이 자리에서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 마련과 약 배송 허용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선 회장이 발표한 바로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어
약 1,400만 명의 국민이 이용했으며, 총 3,600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법적 근거가 약화되어 현재는 시범 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24일, PDF 한 장으로 갑자기 대한민국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선 회장은 당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이후 2020년 말 감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감염병 심각 단계에서 비대면 진료할 수 있게 됐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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