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위원장이 밝히는 미/중 경쟁 구도: AI ·통신 분야에서 본격적인 경쟁 시작
올해 미국의 정보통신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 미국 라스베이가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는 브랜든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약 30분간 진행된 노변담화 세션에서 그는 미국 통신 정책의 미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요.
올해 미국의 정보통신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 미국 라스베이가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는 브랜든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약 30분간 진행된 노변담화 세션에서 그는 미국 통신 정책의 미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요
브랜든 카 위원장은
2012년 FCC 스태프로 입사한 이후
법무자문, 위원을 거쳐 현재 위원장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입니다.
그는 이날 세션에서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해 정리한 후 앞으로 3년 그리고 5년 후 미국의 변화 방향에 대한 예측을 털어놓았습니다.
본지는 그의 발언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미국 통신 정책 대전환: 800MHz 주파수 경매 재개, 위성 직접 연결 본격화
파편화된 AI 규제 통합하고 중국과의 기술 주도권 경쟁 본격화
케이블 30%, 스트리밍 73% 시대, FCC 지역 방송 공익 역할 재정립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1. 미국 통신 정책 대전환: 800MHz 주파수 경매 재개, 위성 직접 연결 본격화
브랜든 카 위원장은 스펙트럼(주파수) 정책이 미국 혁신을 성공시키고 지정학적 리더십을 지키는 핵심 기반이라고 이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주파수를 개방하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 일자리와 혁신가들이 모여들고,
새로운 기술이 미국에서 가장 먼저 출시되기 때문에 핵심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난 4~5년 동안은 시장에 주파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고 그만큼 미국의 상황이 정체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브랜든 카 위원장은 상황을 바꾸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이번 달 FCC는 와이파이 성능을 크게 높여줄 6GHz 대역의 활용 확대 방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 방안이 통과될 경우 전파 출력이 높아지고 야외 사용이 자유로워지면, 증강 현실(AR)이나 가상 현실(VR) 같은 첨단 기술들이 큰 혜택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처음 개방했던 6GHz 대역의 효과를 이번에 더욱더 강화하려고 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FCC는 또한 중단되었던 주파수 경매도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경매 권한이 회복되었으며,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안에 수년 만의 첫 경매가 열릴 예정입니다.
AWS-3 대역의 재경매와 C 대역의 진전을 포함해,
총 800MHz에 달하는 대규모 주파수 공급 절차가 현재 진행되는 중이었습니다.
브랜드 카 위원장은 주파수 개방에 대해 일자리를 만들고 통신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파수가 개방되면
과거에 한 가지 케이블 서비스만 가능했던 지역에도 새로운 무선 인터넷 기술이 들어올 수 있고,
이러한 경쟁이 결국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브랜든 카 위원장은 이미 할당된 주파수가 거래되는 ‘2차 시장’도 면밀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주파수를 할당받고 망을 구축하는 데 10년씩 걸리기도 했고,
그 사이 많은 주파수가 쓰이지 않고 방치되기도 했습니다.
2차 시장은 주파수가 꼭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마치 슈퍼카가 주차장에서 시속 5마일로만 달리는 것이 아까운 것처럼,
주파수도 단순히 기지국에 켜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최대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었습니다.
따라서 2차 시장에서 주파수가 최적의 용도를 찾도록 방해하는 기존 요소를 없애나갈 계획입니다.
실제로 지난 4년 동안은 여러 심사 문제로 주파수 거래가 멈춰 있었지만, 최근 2차 시장은 다시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단 한 번의 주파수 거래만으로도
한 사업자가 5G 속도를 약 80%나 높인 사례가 있는데,
이는 이미 할당되었지만 놀고 있던 주파수를 제대로 재배치한 결과였습니다.
주파수 경매와 함께 브랜든 카 위원장이 향후 미국 관점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위성과 스마트폰의 직접 연결 기술을 꼽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와이파이 같은 비면허 주파수나
지상파 주파수, 그리고 속도가 다소 느린 위성 서비스가 따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위성이 하늘에서 스마트폰으로 직접 신호를 쏘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은 이 분야의 세계 선두이며 앞으로도 그 자리를 지키도록 돕겠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Dish가 보유한 주파수를 SpaceX의 스타링크에 넘겨
위성 연결 기술에 활용하도록 하는 제안 등이 나오고 있으며,
많은 사업자가 이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 브랜든 카 위원장의 설명이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을 위해서 선결과제가 필요했습니다.
우선 위성 연결에 쓸 주파수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
둘째는 투자를 가로막지 않으면서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이끌어낼 규제의 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FCC는 그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그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비판을 잊지 않았습니다. 특히 “BEAD”프로그램을 언급했는데요.
420억 달러라는 거액이 투입된 이 프로그램은
지난 1,000일 넘게 단 한 곳도 연결하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 프로그램에서 모든 기술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튼 상황입니다.
브랜든 카 FCC 위원장은
특정 기술에 얽매이지 않고 가장 적합한 기술을 쓰는
‘기술 중립적’ 방식을 택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연결과 함께 AI에 대한 그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2. 파편화된 AI 규제 통합하고 중국과의 기술 주도권 경쟁 본격화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차원의 AI 규정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명령에 서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브랜든 카 위원장은 행정 명령에 발맞춰 FCC의 역할을 함께 제시한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는 작년 한 해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