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글로벌 도시는 속도전이 아니라 내구전이다
최근 전국의 광역시와 도가 앞다투어 '글로벌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수변 재개발, 랜드마크 건설, 국제회의 유치가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시민들의 반응을 들어보면 "무엇이 달라졌나"라는 질문이 적지 않다. 화려한 청사진은 많다. 체감되는 변화는 더디다. 구호가 많아질수록 실천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최근 전국의 광역시와 도가 앞다투어 ‘글로벌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수변 재개발, 랜드마크 건설, 국제회의 유치가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시민들의 반응을 들어보면 “무엇이 달라졌나”라는 질문이 적지 않다. 화려한 청사진은 많다. 체감되는 변화는 더디다. 구호가 많아질수록 실천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는 개별 지방정부의 역량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중앙정부 의존적 재정 구조 속에서 대형 프로젝트는 국비 확보 여부에 좌우되고, 4년 단위 민선 체계는 장기 계획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특히 국가 자산이 밀집된 항만과 철도 부지의 경우 공공기관의 협력 없이는 재개발이 불가능하지만, 부처 간 협의와 이해관계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지방정부는 권한도, 재원도, 시간도 충분하지 않다. 그 상황에서 글로벌 도시라는 무거운 과제를 수행하기란 쉽지 않다. 문제의 핵심은 도시 성장을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자체가 부재하다는 데 있다.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로 런던의 ‘기회지역(Opportunity Area)’ 제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