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안 설계자가 밝히는 뒷 이야기: '카산드라의 예언'이 될 것인가
이번 달 중순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웹 서밋 2024의 주요 아젠다 중 하나는 AI였습니다. 유럽에서 열린 행사인 만큼 “EU AI 법”에 대한 논의도 활발했습니다. 특히 주목을 받은 세션은 EI AI 법의 주요 설계자 중 하나인 가브리엘 마치니 박사와 포춘 매거진의 제레미 칸이 나눈 대담이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EU의 AI 법안을 만들어가는 과
이번 달 중순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웹 서밋 2024의 주요 아젠다 중 하나는 AI였습니다.
유럽에서 열린 행사인 만큼 “EU AI 법”에 대한 논의도 활발했습니다.
특히 주목을 받은 세션은
EI AI 법의 주요 설계자 중 하나인 가브리엘 마치니 박사와
포춘 매거진의 제레미 칸이 나눈 대담이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EU의 AI 법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고민했던 뒷이야기들이 상당 부분 다뤄졌습니다.
참고로 가브리엘 마치니 박사는 해당 법안 작성에 참여하면서
리스크 기반 접근법을 통한 AI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으며
각 회원국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일관된 법 집행이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지는 약 20분간 진행된 이날 세션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는데요.
회원국별 독립 규제 권한 부여... GDPR 과는 다른 길
EU AI 규제, 혁신과 규제 사이 '줄타기'... 스타트업 부담 우려
EU AI 법안의 성공 열쇠: 유연성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가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1. 회원국별 독립 규제 권한 부여... GDPR 과는 다른 길
유럽연합의 AI 규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이 최근 구체화되었습니다.
EU AI Act는 AI 기술 자체를 규제하는 대신, 활용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가브리엘 마치니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AI 기술은 좋은 목적과 그렇지 않은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기에
리스크 정도에 따른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입법 취지였습니다.
유럽연합은 AI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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