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의 DOGE: Fox News 인터뷰를 통해 본 그동안의 성과는?
미국 현지 시각 기준 28일(금) 폭스 뉴스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이하 “DOGE”) 멤버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폭스 뉴스의 대표 앵커 브렛 바이어가 진행한 이날 인터뷰는 일론 머스크 - 테슬라 CEO 겸 DOGE 수장을 비롯하여 스티브 데이비스- DOGE 최고운영책임자(COO) 조 게비아 - 에어비앤비 공동 창업자, 정부 퇴직
미국 현지 시각 기준 28일(금) 폭스 뉴스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이하 “DOGE”) 멤버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폭스 뉴스의 대표 앵커 브렛 바이어가 진행한 이날 인터뷰는
일론 머스크 - 테슬라 CEO 겸 DOGE 수장을 비롯하여
스티브 데이비스- DOGE 최고운영책임자(COO)
조 게비아 - 에어비앤비 공동 창업자, 정부 퇴직 시스템 개선 담당
아람 모가다시 - DOGE 엔지니어, 정부 IT 및 사회보장 문제 해결 담당
앤서니 암스트롱 - 전 모건스탠리 뱅커, DOGE 인사관리국
브래드 스미스 - 헬스케어 기업가, 보건복지부(HHS) 담당
톰 크라우스 -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그룹 CEO, 재무부 담당
타일러 하센- 전 석유회사 임원, 내무부 계약 검토 담당 등이 참여했습니다.
아무래도 폭스 뉴스라는 매체 자체가 트럼프 행정부에게 호의적인 매체이고,
워싱턴 포스트와 미국 민주당을 비롯 DOGE에 대한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들의 방향성이 미국을 비롯,
다른 나라에도 파급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본지는 이번 대담 전문을 게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소 분량이 긴 만큼 주요 포인트를 뽑아보면 아래와 같았는데요.
1. 정부 낭비와 예산 절감 목표
DOGE의 목표는 1조 달러의 적자 감축(2조 달러에서 1조 달러로)
낭비와 사기를 제거하여 총 연방 지출을 15% 감축(7조 달러에서 6조 달러로)
일상적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낭비 사례 발견
정부 낭비 사례로 8억 3천만 달러짜리 온라인 설문조사 언급
2. 정부 퇴직 시스템 개선
펜실베이니아에 위치한 광산에 4억 장의 종이 문서와 22,000개의 파일 캐비닛
1950년대부터 시작된 종이 기반 퇴직 프로세스
현재 퇴직 절차는 6-9개월 소요, 디지털화로 며칠로 단축 목표
월 8,000명 처리 제한 문제
3. 정부 IT 시스템 및 사회보장 문제
정부 IT 비용은 약 1,000억 달러 규모
사회보장국과 국세청(IRS)에서 50년 이상 된 시스템 사용
사회보장 계좌이체 변경 요청의 40%가 사기꾼으로부터 발생
사회보장 시스템에 120세 이상으로 표시된 사람이 1,500만 명 이상
4. 중복 기능 및 과잉 인력 문제
HHS에 40개의 별도 커뮤니케이션 부서 존재
IRS에 노트북과 휴대폰 지급만 담당하는 1,400명의 직원 존재
연방 인력의 0.15% 미만만이 실제로 감원 통지(RIF notice) 받음
대부분의 인력 조정은 자발적 조기 퇴직, 자발적 분리 지급 등으로 이루어짐
5. 재무부 재무 관리 문제
연방 정부의 모든 자금을 분배하는 은행 계좌가 단 하나뿐(재무부 일반 계좌)
매년 5,000억 달러의 사기와 수천억 달러의 부적절한 지불 발생
재무부의 통합 재무 보고서가 감사를 통과하지 못함
최근까지 지불 코드, 지불 설명, 담당자 연락처 등이 의무화되지 않음
6. 정부 계약 검토
내무부 내 부서 차원의 계약 감독 부재
모든 계약과 보조금 검토 진행 중
NGO에 대한 의심스러운 지원금 문제(예: 스테이시 에이브럼스 NGO에 20억 달러 지원)
7. NIH 및 보건복지부 개선
NIH 보조금의 분배 방식 개선(연구자 85%, 대학 15%로 변경 제안)
NIH에 27개의 다른 센터와 27명의 CIO 존재
700개의 다른 IT 시스템이 서로 통신 불가
8. 신용카드 관리
연방 정부의 약 230-240만 명 직원에 대해 약 460만 장의 신용카드 발급
팀이 함께 작업하여 460만 장에서 430만 장으로 줄임
9. 사기 방지 및 시스템 개선
컴퓨터 시스템들이 서로 통신하지 않아 사기에 취약
11세 미만 아동들에게 3억 달러 이상의 SBA 대출 지급
120세 이상에게도 3억 달러 이상의 대출 지급
가장 어린 수령자는 9개월 된 아기
그럼 대담 전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브렛 바이어: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일론에게 시작하겠습니다. 예산 절감 목표는 무엇이며 지금까지 얼마나 달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론 머스크: 우리의 목표는 적자를 1조 달러 감축하는 것입니다. 즉, 명목상 2조 달러의 적자를 절반으로 줄여 1조 달러로 만드는 것이죠. 또는 총 연방 지출 측면에서 보면 7조 달러에서 6조 달러로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낭비와 사기를 제거함으로써 지출을 15% 감축하고자 하는데, 이는 충분히 달성 가능해 보입니다. 정부는 효율적이지 않고 많은 낭비와 사기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부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15% 감축이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브렛 바이어: 이곳의 모든 분들께 구체적인 내용을 여쭤보겠지만, 당신에게는 이 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이 무엇이었나요?
일론 머스크: 정부의 엄청난 낭비와 사기 규모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충격적이죠. 우리는 일상적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낭비 사례들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