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日 총리 유력 다카이치 공약 분석: 반도체 육성+외자 규제 병행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가 차기 총리로 취임할 경우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녀의 과거 발언과 행동으로 인해 한일 관계 경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적 논란과 별개로, 다카이치 총재가 총재 선거에서 제시한 경제 정책 공약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가 차기 총리로 취임할 경우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녀의 과거 발언과 행동으로 인해 한일 관계 경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적 논란과 별개로, 다카이치 총재가 총재 선거에서 제시한 경제 정책 공약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녀가 제시한 공약집에는 향후 일본 경제의 방향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본지는 정치적 내용을 제외하고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이를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카이치 총재가 발표한 정책 공약은 총 5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핵심은 책임 있는 적극 재정과 전략적 재정 투입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면서 고용과 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소비 심리를 개선하여 세수의 자연 증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 안보를 중심축으로 주권 확보, 스타트업 생태계 고도화, 전방위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정부 순채무 잔액의 GDP 대비 비율을 완만하게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본지는 다카이치 총재의 공약집에서 경제, 기술, 스타트업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세 가지 주제로 정리했습니다.
반도체· AI 중심 14개 전략 산업 육성 공약
신기술입국 실현 위한 인재 육성과 사회 시스템 개혁
외국인 투자 심사 위원회 신설과 부동산 규제 강화 추진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1. 반도체· AI 중심 14개 전략 산업 육성 공약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자민당 총재는 경제 안보 공약을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 페로브스카이트 및 전고체 배터리, 디지털, 양자, 핵융합, 소재,
합성생물학 및 바이오, 항공 우주, 조선, 신약 개발, 첨단 의료,
송배전망, 항만 물류 등의 분야를 성장의 전략 분야로 제시했습니다
이들 분야에 대해서는
민관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과감한 투자 촉진 세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홋카이도에서 진행 중인 라피더스 프로젝트를 일본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모든 디지털 기술은 최첨단 반도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는 인식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율주행과 AI 확산의 기반이 되는 최첨단 반도체 양산 체계를 일본 경제의 근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에너지 분야의 공약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별고압 및 고압 전력을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공급할 대책을 마련해 일본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차세대 혁신형 원자로와 핵 융합로의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일본이 강점을 가진 핵융합 관련 기술을 의료 및 제조 분야로 확장해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개발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보급을 가속화하며, 냉매 적용 기술과 광전 융합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절약형 데이터센터 도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불에 타지 않는 물로 된 전해질을 사용하는
안전한 리튬이온배터리를 개발해서 국내와 해외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화물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의 실용화도 빠르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래된 태양광 패널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다른 나라와의 관계가 나빠질 때를 대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