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공약 분석: 경제 및 테크, 스타트업, 에너지 분야
어제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오늘 01:50기준 개표가 87.16 % 진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8.35%를 득표하여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보궐 선거로 치러진 선거인만큼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는 통상적인 인수 위원회 없이 바로 임기
어제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오늘 01:50기준 개표가 87.16 % 진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8.35%를 득표하여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보궐 선거로 치러진 선거인만큼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는 통상적인 인수 위원회 없이 바로 임기를 오늘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제시한 공약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본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20페이지 분량의 정당 정책 중 경제 및 테크, 스타트업, 에너지와 관련된 분야만 뽑아냈고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3년 전 윤석열 정부의 출범 직전 비슷한 글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본지는 총 3가지 주제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정리했는데요.
AI 3강·문화수출 50조 목표... 신산업 육성에 150조 투자 계획
방송 공공성 회복·플랫폼 규제 강화 등 미디어·경제 개혁
'탄소중립 산업전환' 청사진... 재생에너지 중심 경제구조 개편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1. AI 3강·문화수출 50조 목표... 신산업 육성에 150조 투자 계획
이재명 정부는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K-콘텐츠 지원 강화로 글로벌 빅 5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AI 전환 (AX)를 통해 미국 및 중국에 이은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 원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국가 혁신거점을 육성하며
고성능 GPU 5만 개 이상을 확보하고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규제 특례를 통한 AI 융복합 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K-방산을 국가 대표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이중 국방 AI 등 연구 개발에 대한 국가 투자를 확대하고
방상 수출 기업의 연구 개발비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위한 요소로 소프트파워 Big5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서
K 컬처를 글로벌 브랜드로 키우고,
K-이니셔티브를 실현하며
문화 수출 5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K-콘텐츠의 창작 전 과정에서 나라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OTT 등 K-컬처 플랫폼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투자를 위해
국민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국민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일반 국민과 기업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여 맞춤형 자금 공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R&D 및 벤처 투자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R&D 예산을 확대하여 국가연구개발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정부 R&D 성과가 전체 산업으로 확산되는 혁신성장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기초 원천 분야 R&D에 대한 안정적 투자와 함께, 혁신성장을 견인할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에도 집중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태펀드 예산 및 벤처·스타트업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글로벌 4대 벤처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M&A 촉진 등을 통한 벤처 투자의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여건을 고려한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고, 대학과 지식산업센터 등을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농산업 전환을 위해서
스마트 데이터 농업을 확산하고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K-푸드 수출을 확대하고 관련 R&D를 강화하며,
농생명 용지를 조기 개발하여 농업을 미래 농산업으로 전환·육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공약이 공허한 약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부분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간투자 100조 원 유치와 AI 3강 진입이라는 목표가
현재 한국의 경제 여건과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목표로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만큼
윤석열 정부와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인수 위원회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는 정부이기에 구체성을 유심히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고성능 GPU 확보나 데이터센터 구축 등의 계획에서 실제 추진 일정과 단계별 실행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웠습니다.
이러한 미래 비전 제시와 함께 주목한 것은 플랫폼과 콘텐츠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사회 개혁 의지였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방송 공공성 회복·플랫폼 규제 강화 등 미디어·경제 개혁
우선 본지가 주목한 것은 테크 분야가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방송 통신 및 미디어 정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