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 주식 4.3억 주, 日 5,500억 달러 — 러트닉이 공개한 트럼프 2기의 청구서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세마포 월드 이코노미 서밋' 관련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본지는 그중에서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세션에 주목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세마포 월드 이코노미 서밋’ 관련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본지는 그중에서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세션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경제 성장 전망부터 무역 협상의 뒷이야기까지 자신의 견해를 거침없이 밝혔습니다.
18분간 이어진 이번 세션의 핵심 메시지는 일관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계산된 성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려면 정부 지출 방식과 무역 협정의 틀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지는 이날 러트닉 장관이 남긴 주요 발언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8조 달러 건설·수조 달러 리쇼어링…”6% 성장, 산수 문제일 뿐
무상 지원 4%로 낮추고 투자 약속은 5배로…장관의 ‘CHIPS 혁신’
관세 낮추고 투자 끌어내고…장관이 공개한 무역 협상 뒷이야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1. 18조 달러 건설·수조 달러 리쇼어링…”6% 성장, 산수 문제일 뿐
세션이 시작되자 진행자는 올해 초 다보스 포럼에서 제시했던 “6% 성장”이 여전히 유효한지 물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장관은 최근 시장 상황을 짚으며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지난 한 주간 미국 증시는 36년 만에 가장 빠른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세션 시작 한 시간 전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일 아침에만 유가가 10% 급락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이를 일회성 시장 반응이 아니라, 세계가 점차 안전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리스크 프리미엄(Risk Premium)’ 개념에 기반한 결과였습니다.
통상적으로 투자자는 세계가 불안할수록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는 경향이 큽니다.
반대로 국제 정세가 안정되면 위험 프리미엄이 낮아져 경제 활동이 전반적으로 활발해집니다.
장관은 이처럼 안정된 환경에 미국 내 제조업 투자가 더해진다면 6% 성장은 자연스럽게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이를
“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직접 휴대폰 계산기를 두드려 본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건설 규모는 18조 달러이고, 미국 경제 규모는 30조 달러다.
이 중 3조 달러 규모만 건설돼도 전체의 10%에 달한다.
실제로 공사 첫 삽을 뜨기만 한다면 6% 성장은 전혀 어렵지 않다”
라고 자신했습니다.
장관의 논리를 풀어 보면,
약 18조 달러 규모의 건설 투자가 여러 해에 걸쳐 분산 집행될 경우
매년 GDP 대비 6% 수준의 성장 기여가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다만 이는 상당히 단순화된 산수로,
실제 성장 기여도는 집행 속도, 자재·인건비 상승,
다른 경제 변수들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러트닉 장관은 성장 전망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수치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마이크론의 1,000억 달러 규모 반도체 공장 설립,
TSMC의 1,650억 달러 투자, 1조 8,000억 달러에 달하는 제조업 국내 복귀(리쇼어링),
4,000억 달러 규모의 의약품 생산시설 복귀가 그 근거였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주요 건설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대형 삽 모형으로 자신의 사무실 벽면을 채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벽이 모두 채워지는 순간이 곧 6% 성장이 현실화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2027년에서 2028년 사이가 목표 시기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시기보다는 실제로 현장에 삽이 꽂히느냐(착공)가 핵심이라며
실제 실행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첫 삽’을 어떻게 앞당길 수 있을까요?
2. 무상 지원 4%로 낮추고 투자 약속은 5배로…장관의 ‘CHIPS 혁신’
러트닉 장관은 정부의 역할 변화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기업의 투자 약속만으로는 성장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정부가 투자를 끌어내는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행자는 미국 정부가 민간 기업 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방식에 관해 물었습니다.
이것이 일회성 조치인지, 새로운 정책 모델인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단호했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쓸 때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얻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가 취임하기 전,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의 보조금 구조는 단순했습니다.
기업이 100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짓겠다고 약속하면,
정부는 그 20%인 20억 달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구조였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이러한 구조에 대해 납세자가 남의 공장 계약금을 대신 내주는 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보조금 기준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기존 공식이 ‘100억 달러 공장에 20억 달러 무상 지원(20%)’이었다면, 새 공식은 달라졌습니다.
같은 20억 달러의 무상 지원을 받으려면 기업은 250억 달러 규모의 건설을 약속해야 합니다.
지원 비율로 환산하면 8%. 장관이 언급한 ‘4% 수준’까지 내려가려면 공장 규모는 450억~500억 달러에 이르러야 합니다.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이날 러트닉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1,000억~2,000억 달러 수준이던 기업들의 건설 약속 규모가 조치 이후 5,500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인텔(Intel)’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