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하겠다고 말한 것은 반드시 실현된다 - 웹 서밋 2025가 경고한 15차 계획의 실체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이어지는 중국의 15차 5개년 계획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전 세계 비즈니스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70여 년간 중국 발전의 나침반이었던 5개년 계획. 이 계획은 단순한 경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점을 넘어서는 중국의 국가 비전과 우선순위가 포함되어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이어지는 중국의 15차 5개년 계획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전 세계 비즈니스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70여 년간 중국 발전의 나침반이었던 5개년 계획.
이 계획은 단순한 경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점을 넘어서는
중국의 국가 비전과 우선순위가 포함되어 있는 일종의 청사진인데요.
특히 기술 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이번 5개년 계획은 중국이 어떻게 갈지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리는 웹 서밋 2025. 웹 서밋 측은 차이나 서밋이라는 별도 세션을 열어 서양인의 관점에서 중국에 대한 시각을 소개했습니다.
우선 케임브리지 대학교 조교수이자 『공장의 미래』의 저자인 조슈타인 하우게 박사는
중국 경제 모델의 독특성을 ‘국가 개입과 시장 역학 간의 정교한 균형’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현대 중국 경제가
민간 부문 활성화,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 편입 등 많은 자본주의적 요소를 갖추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중심 역할을 하는 사회주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우게 박사는 참고로 중국과 서방 경제의 차이점을 국가에서 찾았습니다.
중국에서는 국가가 금융 부문과 투자 방향을 통제하며,
이것이 중국을 기술 강국과 첨단 제조업으로 이끄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본이 나라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자본을 이끈다”
는 점에서 중국이 미국과 근본적으로 다른 시스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기업가이자 8년간 중국에 거주하며 중국 전문 분석가로 활동 중인
아르노 베르트랑은 중국 계획 체계의 정치적 의미를 조명했습니다.
참고로 그의 글을 구독하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1억 명에 달합니다.
그는 서방 세계에서는 선거에 따라 정치적 리듬이 결정되지만 중국에서는 계획 주기가 그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5개년 계획 내용은
중국이라는 거대 시스템이 어떻게 권력 구도를 만들어내고
여기서 채택된 주요 의제가 중국을 지탱할 지표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지는 약 20분간 진행된 이날 세션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는데요.
마오쩌둥이 예견한 75년, 중국 15차 계획이 증명하는 장기 전략의 힘
BYD 성공의 비밀은 생존 경쟁, 중국식 내권 시스템의 명암
“저고도 경제” 전략, 말한 것을 실행하는 힘으로 미래 산업 선점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1. 마오쩌둥이 예견한 75년, 중국 15차 계획이 증명하는 장기 전략의 힘
아르노 베르트랑은 15차 계획의 역사적 의미를 1955년 마오쩌둥의 발언을 인용하며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1차 5개년 계획 당시 마오쩌둥은
미국을 넘어서려면 15번의 5개년 계획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실제로 75년이 지난 지금 미국과 중국은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중국이 넘어설지 논의되는 상황 자체가 매우 흥미롭다고 베르트랑은 밝혔습니다.
사실 아르노 베르트랑은 중국의 계획 체제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5개년 계획은
단순히 5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